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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1-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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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재...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6명이 이탈해 가결에 두 표 모자랐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체포도, 수사도, 탄핵심판도 모조리 막아서고 있다.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를 수사할 특검은 반대한다니 도무지 앞뒤 맞지 않는 기이한 행태다. 절대다수 민의와 동떨어져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극우 ‘전광훈당’과 무엇이 다른지 묻게 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총에서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찬성 의원들에게 “탈당하라”는 막말도 했다고 한다. 내란 수사가 보수 궤멸과 무슨 관계인지 알 수도 없지만, 의원 이탈을 막아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겁박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함께했음을 자인이라도 하는 것인가.위헌적 비상계엄 수...
[주간경향] 부산 영도구에 살던 일곱 살 꼬마는 친구들과 세발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영도대교 건너 남포동 일대와 자갈치시장을 자주 쏘다녔다. 1975년의 어느 날도 그런 날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영도대교를 달리다 건널목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다. 친구들은 먼저 달려 나간 뒤였다. 홀로 남아 신호등 색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소년 앞에 화물 탑차가 멈춰 섰다. 훗날 설수영씨(56)가 “골백번도 더 떠올리는” 인생이 바뀐 순간이다. “갑자기 물건처럼 들려 탑차 안으로 내던져졌어요. 그 안에 이미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설씨의 형제복지원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다.설씨는 군대식 생활을 하며 형제복지원 내 건설 현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구타는 일상이었다. 누군가 밥을 흘리면 아이들 전부가 몇 시간이고 토끼뜀을 뛰었다. ‘줄빠따’ 신고식에선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도 갖게 됐다. 도망친 아이가 죽도록 맞은 뒤 “거적에 싸여 수레에 실려 나가는 장면”도 여러 번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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