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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한국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완전히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 국민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치’ 강조 발언이라 주목된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취한 (비상계엄)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동시에 한국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 국민은 민주적 회복력을 발휘했다”며 “한국 국민이 헌법과 법치를 지키려는 노력과 제도를 통해 모든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약 열흘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머리를 맞대 당면한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공언한 데 이어 최근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눈독 들이는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국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잉글랜드 에일스버리에 있는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 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불확실한 시기에 단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영국 총리실과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포함한 다수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이뤄졌다. 두 정상은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올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당선인이 빠른 종전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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