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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설 인사’가 24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이 국민께 옥중 편지를 보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국민 생각이 난다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께서 누구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있는지 모르느냐”면서 “국민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무책임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해 놓고 피의자가 되어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그는 또 “수사에 불응하는 내란 피의자가 옥중 메시지를 통해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의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국민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지지층에게 보내는 연서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이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피해자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인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피고인 백씨가 피해자 김씨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 행위를 한 점,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막대한데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은 점,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잠자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보증요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보증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 HUG전세보증은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이번 개편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이하, 70%초과~80%이하, 80%초과로 나뉜다. 전세가율이 70%이하일 경우 보증료를 현행 대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초과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증금 구간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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