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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가족을 협박해 범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범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아 머리를 단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두발을 손질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따로 분장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 두발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이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지난 21일과 같이 두발을 정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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