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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 반입해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면회를 온 동생인 B씨로부터 담배를 받아 교도소 내로 몰래 반입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반성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WHO 탈퇴를 통지하는 미국의 서한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해당 서한의 송부일은 22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WHO 탈퇴가 실제 이뤄지는 시점은 1년 뒤인 2026년 1월22일이 될 전망이다.미 의회가 1948년 미국의 WHO 가입을 승인하면서 통과시킨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은 WHO 탈퇴 시 서면으로 1년 전에 통지하고, WHO에 남은 회비를 내야 한다.미국은 WHO의 최대 재정 후원자다. WHO 예산의 약 18%는 미국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WHO의 2024~2025년도 예산은 68억달러(약 9조8000억원)다. 미국이 WHO에 지급해야 할 잔여 회비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20일 WHO에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탈퇴 절차가...
중국산 원료 등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해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고춧가루 제조 업체(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79억7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충북의 한 지역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혼합 양념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씨 외 별도의 재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압축 초) 1만2575㎏을 사들인 뒤 식품의약안전처에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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