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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있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을 소개하며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조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받고,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치욕에 대해서 되갚아줘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도 강...
조국혁신당이 9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단체에 집회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황명필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모욕하는 극우 집회에 대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란 자가 장소 우선권을 주라 했다”라며 “제정신인가. 이것은 자유·평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종에 혐오가 더해지면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앞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지난달 18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소녀상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해 집회 우선권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대표 등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꼬우면 1순위 신고” 등 손팻말을 들고 방해 집회를 이어갔다.황 최고위원은 “고도로 발달한 자유민주 국가일수록 혐오범죄에 단호하다”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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