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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라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와 기소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시도됐다가 무산된 3일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이날 오전 6시 이전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제1고가차도 부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약 45개 기동대 약 3000명이 모여들었다. 버스도 135대 배치됐다. 인근에 몰려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윤 대통령 처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 중에는 ‘체포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현장에서 밤을 샌 사람도 있었다.오전 6시 14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에 집행에 나선 것이다.오전 7시 18분쯤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관저 인근에 근접했다. 이들이 관저 인근에서 잠시 대기한 사이 경찰 수사관들...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시까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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