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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근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었다. 선진국 중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장 늦은 편이지만 고령화의 속도는 가장 빠르다. 현재 20세 젊은이가 65세가 되는 2070년에는 노인부양비(18~64세 근로 연령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100%를 넘어서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고령화는 저출생과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는데, 우리 출생률은 세계 최저이고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 기대수명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것이다. 20년 전에는 80세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했지만, 요즘은 90이 넘어야 오래 살았다고 한다. 20년 후에는 100세 넘어야 오래 살았다고 할 것이다.흔히 고령화라고 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앞세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계획의 핵심으로 지목된 ‘1·2수사단’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이 수사단 2개를 꾸려 ‘정치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계획했다는 것이다.“체포 명단도, 지시도 없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에 설치할 합동수사본부 내에 2개 수사단을 운영하려 했다고 밝혔다. ‘1수사단’은 정치세력, ‘2수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맡을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수사단을 ‘칼’처럼 휘둘러 야당에 대한 분노와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을 보면 1수사단은 경찰·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구성됐다. 1수사단의 임무는 계엄포고령 위반자 체포였다. 변호인단은 “계엄사무에 속하는 통상업무로서 당연히 체포조를 운영했다”며 “계엄법에 따라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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