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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를 하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입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 뜻을 전했다. 그러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사전정보공표’ 등록 비율이 목표 대비 매우 높았고,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92.5점으로 지난해 87.4점 대비 5.1점 상승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평가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지난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별 맞춤형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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