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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난해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환율은 달러당 1500원 턱밑까지 치솟았고 증시는 하반기 내내 추락했다.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로 1%대 저성장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발 정책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친 결과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내수 부양도 시급하지만 국정 공백에 대응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난 김병연 투자전략부 이사는 “1분기엔 대내외 우려들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정책 모멘텀이 없지만,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적어도 바뀐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추가경정예산안도 논의할 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2003년 NH투자증권(옛 LG·우리투자증권)에 입사해 21년간 경제 분석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아래는 일문일답.-지난해를 진단하고 올해를 전망해 본다면?“작년은 아...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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