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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반도체 부문 연간 영업이익,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할 듯D램 가격 하락, 수익성 악화…HBM 납품도 지연, 올 1분기도 암울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30%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경쟁사 SK하이닉스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D램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이 나빠진 가운데 연구·개발(R&D) 등 비용마저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몸값이 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납품·양산도 늦춰지고 있어 올해도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4분기 2조8200억원의 2배를 웃돈다.하지만 2023년은 삼성전자에 손꼽히는 ‘반도체의 겨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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