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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전량(10%)을 매수한다.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정 회장의 이마트 지분율은 기존 18.56%에서 28.56%로 높아진다.이마트가 10일 공시한 거래계획보고서를 보면 정 회장은 다음달 10일부터 오는 3월11일까지 30거래일간 시간외거래를 통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보통주 278만7582주(10.0%)를 주당 7만6800원에 모두 2140억8600여억원에 사들인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번 주식 매매 계획은 정 회장이 이마트 최대 주주로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해 부담을 지고서라도 이마트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이마트와 신세계 지배구조를 보면 정 회장과 정유경 회장 남매는 이마트 지분 18.56%, 신세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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