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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징계 처분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통지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첫 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김봉신(여론조사기업 메타보이스(주) 부대표),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지원(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박은정(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활동가) 위원이 참석했다. 이승환 위원(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에서는 구혜영 정치부문장이 참석했다.독자위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보도를 호평했다. 경향신문이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까지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국의 맥락을 잘 짚었다는 것이 많은 독자위원들의 의견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 명단을 실은 12월9일자 1면은 ‘압도적 편집’ ‘역사적 기록’으로 평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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