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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10일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 경영인·소상공인 희생자의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어려움이 해소될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유가족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민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활비를 10일부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통해 감옥으로 보냈나. 그런데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참 추잡하고 화가 너무 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이 누구인가.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 대통령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또 연장됐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라도 딱 나서서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자기 발로 공수처로 자진 출두하는 모습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답다”며 “저렇게 좀비, 졸개, 조폭 두목만도 못한 저런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이 세상과 격리함으로써 주술, 무속 국가가 청산되고 제2 내란이 종식된다”며 “윤석열이 콩밥 먹으러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안정되고 민생 경제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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