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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 물량을 고려해 올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을 깎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하나·우리은행이 페널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 한도를 설정할 때 전년도 목표치 초과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연초마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그해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제출해왔는데, 지난해 이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속을 못 지킨 은행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지난해 초과분만큼 올해 한도를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초과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는 고민이 남았지만, 지난해 목표를 못 지킨 만큼 올해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5일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이틀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날도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은 일요일인 이날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이 막아 실패했다. 이후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 외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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