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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지난해 12월29일 오전에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전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12월3일 한밤중에 일어났던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 친위쿠테타와 이어진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심란한 와중에 접한 비보였기에 더욱 황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참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인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인재 요인이 있다면, 충분하고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만 인재에 의한 대형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철저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우리 법체계가 물을 수 없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미온적이면, 이들부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2024년은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한 해였다. 어느 영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나쁜 사람(the bad)’이거나 ‘추한 사람(the ugly)’이었다. 국민을 배반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내몬 친위쿠테타를 주도한 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온 교육부는 “재의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감당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2024년 9438억9800만원에서 9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달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그날 새벽 1시16분부터 1시47분까지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논의를 마친 뒤인 새벽 2시13분 곽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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