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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될 것”...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조본의 관저 진입을 적극 저지한 경호처는 앞으로도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혀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경호처는 이들이 “경호 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경호처는 이날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공조본의 첫 영장 집행 시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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