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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지목된 만큼, 해당 시설 설치를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사조위가 공항 시설 설치 및 운영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유가족들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조사단 참여를 요구했다.5일 사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이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최초 설계용역이 진행된 것이 1998년,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쉽게(frangibility)’ 만들라고 규정한 항공장애물관리 세부지침이 제정된 것이 2007년이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설계 당시 규정이 없어 적법...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둔 3주 동안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전용전화(1551-2978) 양쪽으로 개설된다. 전용전화는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통으로 연결된다.1억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이나 30인 이상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임금체불로 분규가 일어난 사업장 등에는 노동청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악의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된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체불을 했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했다.집중지도기간...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하고, 추적·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무안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이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또 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했다.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글 게시 행위에 대해 대응 중이다. 악성글 작성자를 실제 검거하기도 했다.앞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A씨는 게시글 1건에 대해서는 작성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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