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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오는 20일(현지시간)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이스라엘 지원으로 80억달러(약 11조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미 국무부는 3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번 무기 거래에는 AIM-120C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과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55㎜ 포탄, 소구경탄,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무기 판매가 “이스라엘에 방어 능력을 제공해 장기적인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국민을 방어하고 이란과 그 대리세력의 침략을 억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번 판매는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전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무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수행 ...
낯설고 물선 찬 바닥에 누워 며칠 뜬눈으로 버티다 어제는 살짝 한뎃잠을 잤다. 무안공항 천막집 셸터. 나는 어쩌면 하늘의 앳가심(골칫거리의 이곳 방언). 누나네와 여동생, 가족 셋을 잃고 항꾸네(함께)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의 유가족이 되어버렸다. 막내 여동생은 오랜 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다. 더 먼 옛이야길 꺼내자면 가슴 저편부터 아르르해. 철썩 달라붙은 옷도독놈까시(도깨비바늘)처럼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오빠 같이 가. 오빠 같이 가자고잉~” 항상 그러던 막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 큰애가 엄마 본받아 이번에 간호대에 합격했다. 그래 놓고 홀가분한 마음에 떠난 간만의 휴가. 밤비행기를 타고 떠나던 날 오전에 “오빠 추어탕 사갈까요?” “아니다. 밥 먹었다. 그냥 와라.” 언니네랑 항꾸네 휴가를 간다길래 지난번 여행 때 남은 미국돈이 좀 있어 주려고 불렀다. 팔을 끌며 밥 같이 먹자는 걸 바쁘다며 사양했지. 엄마랑 따라온 대학 합격한 딸이랑 밥 한끼 같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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