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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둔 3주 동안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전용전화(1551-2978) 양쪽으로 개설된다. 전용전화는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통으로 연결된다.1억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이나 30인 이상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임금체불로 분규가 일어난 사업장 등에는 노동청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악의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된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체불을 했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했다.집중지도기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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