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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 공상과학(SF) 영화의 최고 수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작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는 21세기 초를 배경으로 한다. 이 영화를 보면 인공중력이 구현되는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지구 근처에 떠 있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달 기지가 운영된다. 심지어 목성 궤도까지 비행하는 유인 우주선과 이 우주선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AI)도 등장한다.그런데 현실에서 인류의 우주개발은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처럼 굴러가지는 않았다. 아폴로 계획이 끝난 1970년대 이후 2010년대까지 인간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수백㎞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다. 지구가 빤히 보이는 우주에서만 맴돌았다는 뜻이다.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와 같은 진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주를 연구하는 데 드는 엄청난 돈과 기술적인 한계가 문제였다. 우주 개발이 인류에게 절박한 문제가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 선발을 사전에 지시하면서 실탄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선관위에 무장한 정보사 요원들을 보내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시쯤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를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라”며 “전투복에 야전상의, 권총 휴대, 실탄을 인당 10발 정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계엄 선포 이틀 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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