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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12·3 비상계엄 세력의 내란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라 안팎에 상기시켰다.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5시간 넘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막장극을 보며 국민들은 계엄의 밤만큼이나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관’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 내란 수괴가 일부 극단적 지지층 뒤에 숨어 헌법과 법질서 파괴를 선동하며 나라를 결딴내도 괜찮다는 것인가.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망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최 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수처 요청에도 5일까지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며 책무를 회피했다. 법에 따라 조속히 끝내야 할 내란 상황을 결과적으로 연장시켜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 표결했으며, 김상욱·김예지·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방법, 대상 및 활동 시기 등이 담겼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
12·3 비상계엄 사태가 3일 한 달째를 맞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동안 ‘응원봉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계엄 규탄 및 탄핵 촉구 광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민의 행동에 불을 댕긴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지만 한번 불이 붙은 저항은 그간 시민의 눈과 발이 잘 닿지 않았던 곳으로 퍼져나갔다.시민 행동의 중심에는 2030세대 여성이 있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뛰쳐나온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겪은 경험은 사회 각계의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로 이어졌다. 응원봉 시민은 ‘트랙터 농민’이 서울 남태령의 차벽을 넘을 수 있게 했고,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강제로 끌려나가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12·3 사태 이전부터 거리와 광장을 지켜온 활동가들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냉소하고 분노했던 마음을 시민들이 희망으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응원봉 시민이 만든 연대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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