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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관저 경내에 진입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측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강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현장을 지휘한 공수처 측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너무 약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떠나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모여있는 관저 앞 길목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열고 들어갔다.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과 경찰 80명 등 100명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0%)보다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망치다.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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