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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무안공항과 같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설치물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일 “둔덕 위 시설”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시설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로컬라이저에 대한 규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설명은 커녕 오락가락 혹은 상식 밖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쉽게 시설을 설계하라는) 지시 취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했는데, 둔덕 위의 레일 등 기초재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내구연한(15년)을 이유로 개량공사를 발주해 2023...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탄핵사유서를 수정해 제출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가 이번엔 대통령 탄핵 반대를 이끄는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정반대 위치에 서면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하자 공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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