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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집권 내내 윤석열은 기후파괴 정책만 펼쳐왔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킨 정책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지난달 1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에 참여한 이들이 성토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등 환경파괴 사업에 매진한 점도 성토 대상이었다. 이들은 기후부정의를 탄핵하고 기후정의를 이뤄내자고 외쳤다.기후재난 피해는 주거 약자에게 집중된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은 한여름 창문도 없는 방에서 하루 세 번 밥을 해 먹는다. 그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쪽방촌 주민이 아닌 이들은 알기 어렵다. 2022년 여름엔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주거 취약층을 기후재난에서 구해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개발로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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