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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을 재확인하며 표단속에 나섰다. 특검 수사대상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것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며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당내 탄핵 찬성파는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방위적인 압박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부결)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표결에서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채우려면 야권 19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거리를 둔 채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국회 임명동의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정치 불안정을 장기화함으로써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사흘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만 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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