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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공공병원 조성과 철도와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 올해 5265억원을 투자한다.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양주와 양주에 감염병 대응과 응급 의료,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경기도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반려마루’도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8월 착공할 반려마루는 250억원이 투입돼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올해 의정부에 경기연구원, 파주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양주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이전하고, 내년에는 구리시에 경...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명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보고서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왔다.뉴스타파는 8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를 담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 캡처 사진 280개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직접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도 검찰보고서에 적시됐다. 명씨는 2021년 10월21일 텔레그램으로 윤 대통령에게 “10월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며 PDF파일을 보냈다. 이에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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