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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 “조사를 해야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고자 하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할 생각이 없으니, 체포 시도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반드시 조...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의 ‘말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고 표현하고 이번 사태를 “종북세력 대 체제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섰다.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 관련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말하며 읍소 전략으로 나섰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선동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는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재판관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주지 않고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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