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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영한 ◇과장급 전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디지털융합촉진과장 정재훈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청장 김진하 △포항지청장 신동술 △청주지청장 연창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민■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조사1국장 김학선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 조사1국장 강동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국세청 장우정 ◇과장급 전보△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거둬들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건은 저희에게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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