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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질 전망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와 함께 구성했던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제주에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의원 대표원장 A씨(48)와 경영이사 B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또 공범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42)를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공범 중국인 D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제주지역 모 의원의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2023년 8월30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중국인 C(42)·D(42)씨로부터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를 받는다.A와 B씨는 중국인 C·D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았다. 이들에게 진료비 1억180만원 중 1250만원을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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