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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법률위는 박 처장 고발 이유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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