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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휘 근거는 형사소송법 81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이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피의자(윤석열 대통령)가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조본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형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기 바란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
제주도가 올해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제주도는 올해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 사업 2차년도를 맞아 생활 필수 기능 시설과 접근성 개설 사업 등에 103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제주 15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는 지난해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제주시 삼도1·삼도2·이도1·일도1동, 애월읍,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송산동, 표선면 등 4곳을 선정했다.제주도는 3년간(2024~2026년)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15분 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한 후 2033년까지 제주 전역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15분 도시로서 시범지구에 부족한 생활필수시설을 파악했다.올해 시범지구에서 이뤄질 주요 사업으로는 ‘전농로 사람 중심 도로 조성 사업’과 ‘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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