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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주간경향]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독려 편지를 두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직면하자 지지자 결집과 동원을 유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2일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뒷부분에 호소도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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