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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납세자들에게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한다.먼저 이번 참사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거주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을 미룰 수 있다.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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