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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일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 첫 준비기일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쟁점에 대한 답변을 미뤘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여부도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헌재는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이날 취임식을 갖고 공식 합류함에 따라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새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임 재판간 2명은 탄핵심판 전반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에도 곧바로 참가한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료 없이 출석했다. 당시 ...
야권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이번주 추진한다. 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특검 법안을 재발의해 여권 압박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쌍특검)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라며 “내일(6일) 양당 원내수석이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쌍특검법을 분리해 오는 7일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여야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도 탄핵은 유보하겠다고 입장이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협의체 역할에 대해 “민생과 경제 부분, 항공 참사 사고 수습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민생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건 민생 부분인데 특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의 우선순위도 그런 부분에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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