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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미국 재무부 전산시스템에 침투한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재무부에서 대중국 경제제재를 담당하는 부서를 겨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기관 및 기업들에 대한 중국발 해킹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중 갈등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WP는 이날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해커들이 경제 제재를 관리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재무장관실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중국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미국 전·현직 정부 관리들은 전했다. 해커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재에 관한 민감 정보를 사전에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앞서 최근 재무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인 비욘드트러스트를 해킹한 해커가 재무부 워크스테이션에 침투해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본이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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