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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새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가 꼽혔다.‘새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3%에 달해 압도적인 1위로 집계됐다. 경제는 이념과 연령,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정치권의 국민 통합’은 24%로 2위였다.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 문제 해결’은 9%, ‘부동산 문제 해결’은 5%, ‘복지 사각지대 해결’이 4%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과학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이 3%였다. ‘북한과의 대화’, ‘성 평등 증진’, ‘기후 위기 대응’은 각 1%다.‘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중 49%, 인천·경기 거주자의 47%, 광주·전라에서 44%로 집계돼 전국 평균 43%를 각각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49%,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는 45%가 경제...
극우 성향 발언을 유튜브 등에서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사진)이 최근 사직하고 유튜버로 돌아간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긴급명령 발동을 촉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인사혁신처의 인사발령통지를 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7일 ‘원에 의하여’ 사직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했다.김 전 원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외치고자 한다”며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니 좋아요·구독을 눌러달라”고 말했다.김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으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와 위헌 행위를 막아 국가 기능을 회복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되나”라며 “물리력 동원은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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