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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1-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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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부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184표로 통과시켰다.법안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이 크게 늘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진입 지시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에 응할 때 (선임계를) 낼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불응 의사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오전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하달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국회 진입 지시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둘러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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