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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
검찰이 ‘12.3 비상계엄령’에 가담한 전·현직 군 주요 장성들에 대한 기소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사태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강제수사를 할 근거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는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여전히 요원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28일 현재까지도 달라진 사항은 없다.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에게 1·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현재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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