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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찰은 차 빼라! 윤석열 방 빼라!”남태령 밤샘 시위에서 울려 퍼졌던 구호가 일주일만에 ‘남태령 뒤풀이’에서 다시 나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남태령 뒤풀이-남태령 대첩을 함께 한 우리들의 집담회’를 열었다.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웠던 시민 60여명이 다시 모여 그날의 경험을 나눴다.참여자들은 둘러앉아 지난 21일 남태령에 모인 이유, 당시 인상 깊었던 장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참여자들은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집회에 나온 이들이 서로를 챙기던 모습을 꼽았다. 이들은 ‘함께 춤추며 농민가를 부르던 장면’ ‘한강진역으로 트랙터가 지나가던 장면’ ‘끊임없이 지원물품이 배달되는 장면’ 등을 꼽았다. 한 참여자는 “대가 없이 나누는 선행을 받아본 경험이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하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한 참여자는 “남태령 갈 결심을 하기까지 세월호를 떠올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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