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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느 나라든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의제는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중 군사억제에 한국이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미관계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체제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구도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정부가 한국 측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각종 압박을 가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경기도 제1금고로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하나은행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3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경기도 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하나은행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해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예금 금리,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현재 경기도 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국민은행이다.약정기간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 등 34조원을 맡고, 제2금고인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 4조원을 관리한다.경기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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