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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과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서울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과 관련해 3차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선 “그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뒤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3건을 SNS에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라고 하자 “최 직무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라고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은 이 게시글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법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난 이후에도 체포 적법성을 둘러싸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은 이어졌다.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전 위원장 측이 9월27일 출석 의사를 밝힌 건 일방적 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 전 위원장 측은 페이스북에 “당시 수사과장이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열린 경찰청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특검의 첫 소환조사를 마친 3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을 항의 방문했다. 전날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한 것에 이어 연일 특검에 공세를 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약 23시간 만에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을 마중했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추 의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도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대신 청사를 찾아 추 의원을 맞았다.
장 대표는 “24시간 밤샘 조사를 했는데 곧 어제 하룻밤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하늘은, 역사는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역풍이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관계와 진실규명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기소를 위해서 ‘답정너식’ 수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라며 “당연히 특검은 해체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은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열람에 시간 많이 걸렸다”며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내란 특검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연일 특검에 공세를 가하는 것이 ‘내란 방탄’ 이미지를 재소환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현장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40여명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의 특검 항의 방문과 관련해 “특검 수사와 관련해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털어내고 특검 정국을 끝내야 하는데 덫에 갇힌 느낌이 든다”며 “우리 스스로 내란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인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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