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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고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협조해달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하는 일선 경호관에 대한 ‘선처’ 방침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째인 10일에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준비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다양한 변수가 돌출하자 체포작전 준비에 더 골몰하는 분위기도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나흘째를 맞았지만 공수처 분위기는 전날에 이어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첫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나흘째 되던 날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에 재발부받은 영장은 유효기간이 약 3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에 여유가 생긴 만큼 이번에는 조급하게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박 처장의 조사 상황, 긴급체포 여부 등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당초 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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