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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영상]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전남 곡성군 옥과보건지소에 콜록대는 8살 어린이가 동생과 들어왔습니다. 엉덩이에 빨갛게 뾰루지가 난 16개월 아기도 부모님과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에야 곡성군에 생긴 첫 번째 소아청소년과입니다.곡성 주민들은 소아청소년과가 없던 시절, 아이가 아프면 내과 같은 다른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소아 전용 의료기구가 없어 치료가 어려우면 광주 같은 주변의 큰 도시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강성원씨는 “광주나 남원에 있는 소아과에 가려면 잘해야 오전에 일을 못 나가고, 대기를 오래 하면 오후까지 일을 못 나갔다”고 말했습니다.소아과 하나 없었던 곡성군. 돌파구를 찾은 곳은 고향사랑기부제였습니다. 시민들이 지역에 기부하는 대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김하나 곡성군 행복정책관 고향이음TF 팀장은 “주민들이 소아과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8000만원을 모았다”고...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중간 결과를 오는 5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 신규 건설이 포함된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과 관련해 원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국회 보고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세종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관한 질의에 “현재 최종 시추 위치까지는 가지 못했고 열심히 시추하는 중”이라며 “시추를 마치고 지질 분석까지 완전히 다 끝내려면 (올해) 7~8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어 “시간이 오래 걸려 그전에 중간보고할 정도까지 (분석 결과가) 나오면 5월이라도 중간발표를 하려고 한다”며 “시추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객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그전에라도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0일 대왕고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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