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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유가족·소방·경찰·봉사자 등 1000여명 참석 희생자 유해 사흘 더 찾아본 뒤 수색 종료키로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정부 차원의 추모제가 오는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청사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흘간 수색해 추가 유해 조각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색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정부 주최 합동추모제가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무안국제공항 대합실 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 2216편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3분 무안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폭발해 179명이 사망했다.당초 사고 현장인 공항 활주로에서 추모제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겨울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추모제를 마친뒤 유가족들은 따로 참사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유가족 7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 9일 정부는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가벼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지금까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평균 2만원만 내고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선 최대 9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나아가 정부는 기존 실손 가입자들도 5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상금으로 유인한다는 계획인데요. 보상금도 통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해 갈아타기를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의문이 나옵니다.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파는 사보험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겠다는 걸까요? ‘보험회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경제뭔데’는 실손보험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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