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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돼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자금세탁 도구로 변질되거나 금융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비영리법...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도 군이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해양경찰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의 “2차 계엄 준비는 없었다”는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계엄상황실’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합동참모본부(합참) 주장도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분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 실무자급 2명 파견 요청을 받았다. 합참본부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3시30분 “계엄 상황실 해제로 직원 파견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정원에 보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윤 의원실에 답했다.국세청 역시 윤 의원실에 12월4일 새벽 1시1분과 2시10분 두 차례에 걸쳐 계엄사령부 상황실...
국내에서 가장 컸던 추돌사고는 2015년 2월11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다. 안개가 짙게 낀 날, 도로에 형성된 살얼음인 ‘블랙아이스’까지 결합된 사고였다. 당시 영상을 보면 공항 리무진 버스, 승용차, 트럭 등 차량들이 찌그러지고 뒤엉키며 아비규환이 됐다. 사고 당시에만 사망이 2명, 부상이 130명에 달했다. 블랙아이스로 일어난 대표적 사고는 2011년 12월24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다. 제설 작업 뒤 도로에 남아 있던 물기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27일 원주 만종교차로(53중), 2023년 1월15일 세종포천고속도로(47중), 2020년 2월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31중)에서 일어난 대형 추돌사고 원인으로도 블랙아이스가 지목된다.겨울철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14일에도 그랬다. 오전 시간대 경기도에서 사고 차량만 130대가 넘었고 모두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전 5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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