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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일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김택우 의협회장 “현 상태로 의대 교육 불가능…정부가 마스터 플랜 제시해야”김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며 정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
중국 지방정부들이 연달아 연 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높게 잡는 추세이다.15일 신경보, 상관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시 양회에서 채택된 베이징 국가경제사회발전 보고서는 올해 성장률 목표로 약 5%를 제시했다.베이징 당국은 지난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약 4% 성장을 달성했고 베이징 시민 1인당 평균소득은 3만달러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중앙정부는 비전통적인 경기 대응 조정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목표치 설정 근거를 밝혔다. 상하이도 이날 열린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밝혔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여러 지방 도시들이 올해보다 더 높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중국 동부 경제 중심지인 장쑤...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0년 10월 아내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1일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들은 2년6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이후부터 별거했다. 이혼 후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78개월을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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