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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2년 연속 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는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다.사업 적정성 검토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으로, 원칙대로라면 지...
대한민국은 ‘인구절벽’ 위기다.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줄었다.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자연감소가 이어지면서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인구 감소는 더 가파르다.정부는 2021년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8곳이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14일 이들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가 증가한 이유들을 살펴봤다.■ 지원금 주며 대학생 붙잡기전북 순창군은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창군 인구는 2만6822명으로 전년보다 58명 늘었다.대학이 없는 순창은 그동안 대학 입학을 위해 떠나는 청년들이 많았다. 군은 2023년부터 지역 연고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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