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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서울시는 9일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경계 발령은 9일 서울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관내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33초에 일회용 종이컵 한 컵’을 채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수돗물을 10시간 흘려보낸다해도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큰 부담은 아니다.시 집계를 보면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 6일까지 총 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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