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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를 외환 혐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이라며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차 탄핵소추안에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하지 않았냐”고 했다.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8일 여의도 한강변에 얼음이 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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